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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은법시행령 제18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4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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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같은법시행령 제183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서울고등법원 1997.09.24 선고 94구15457 판결
부동산 매매업의 여부[기타]
양도소득세
같은법
같은법 시행령
같은법시행령
구소득세법
구소득세법시행령
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2. 서울고법 1997.01.15 선고 95구37317 판결
과세표준확정신고한 사실만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[국승]
국세기본법
같은법시행령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소득세법
1996년
3. 서울고등법원 1996.11.15 선고 95구37324 판결
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각하함[국승]
양도소득세
같은법시행령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소득세법
지적법
1994년
4. 부산고등법원 1994.06.17 선고 93구4632 판결
다세대주택 신축분양에 대한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[국승]
국세기본법
같은법시행령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소득세법
조세감면규제법
주택건설촉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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