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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같은법시행령 제18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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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같은법시행령 제18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2. 서울고법 1997.01.15 선고 95구37317 판결
  과세표준확정신고한 사실만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

1996년
199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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